[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예산을 활용한 사업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달 22일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기간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빠른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추경 국회가 표류하며 22일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사업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상황, 경제구조, 재정지출의 성격 및 집행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이 총수요 유발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성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고될 수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규모는 9970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 분까지 포함하는 경우 1조3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심사를 보면 그동안 재정지원 일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낮았다. 더욱이 운영기관 선정과 지원대상자 모집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선박건조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관세청 감시정 4척에 대한 건조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95억2400만원의 올 6월말 현재 집행액은 63억9900만원(집행률 67.2%)이다. 조달계약요청 후 계약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빨라야 11월에 발주가 완료되는 셈이다. 연내 발주가 완료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립 수산·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 계속사업(5척)의 2016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31억3300만원을 포함한 389억5700만원 중 3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8.4%.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358억2400만원의 137.8%인 493억7300만원을 증액해 노후 선박건조 사업 예산을 총 851억9700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상세설계를 추경 통과 전에 미리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박건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추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V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은 VR 기기 개발사, 유통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사업 공고 이후 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자칫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 중 청춘마이크 사업은 공모에 45일 정도 걸린다. 올해 안으로 4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6월말 기준 집행액은 51.4%. 관광숙박시설 건설 80.9%,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16.6%, 국민관광시설 확충 18.6%,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31.1%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관광시설 개보수(180억원), 국민관광시설 확충(150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지원(700억원) 등 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한 추경편성분은 총 1030억원”이라며 “현재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30%인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증액분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7798억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275억 2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의 97%가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진행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에는 시간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의 8월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의 기업선정 및 전담직원 채용과정에 있어, 평균 기업의 신청·접수 기간이 1일, 신청한 기업의 시장성검토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14일이 소요된다. 전담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는 14일, 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 2일이 걸린다.

정부는 전담직원 인건비를 4개월(9~12월)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전담직원을 제때 채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9~12월 98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7월말까지 완료된 기업 수인 31개보다 훨신 많다. 국회의 지금 상황이라면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