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24일로 예정됐던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에 대한 결정이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당초 7개 부처는 구글의 반출 신청을 이날 결정해 그 결과를 하루 뒤인 25일까지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급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심의를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정부 쪽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협의체는 심의 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제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