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2005년 합계출산율은(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8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지난해에는 1.24명으로 전년보다 0.03명(2.8%) 증가했다. 그래도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증가한 뒤 2013년에는 1.19명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21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전년(19만2000명) 대비 5.3%(1만명) 감소했다. 이는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2005년보다 7000여명 적다. 합계출산율 ‘1’ 붕괴가 가시권에 든 것이다.

OECD 국가 평균은 1.68명. 우리나라는 포르투갈(1.23명)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의 극복인데, 육아에만 치중한 대책만 발표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역시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고용-돌봄 연계를 통한 일‧가정양립 등 핵심대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혼인건수, 경제지표,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 등 저출산 관련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올 1~5월 혼인건수는 12만건으로 전년의 12만9000건보다 9000건 감소했다. 실질 GNI는 같은 기간 5.26% 감소했고, 올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3%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은 지난해 20.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전경련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자녀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원수준 비현실적 68.9%,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음 50.6%, 보육에만 초점 34.8%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