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환경분야에 약 7조원이 투자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비롯해 환경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기와 상하수도·수질, 자연·해양환경, 폐기물 관리 등에 6조8681억원이 책정됐다.

대기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580억원 증가한 5796억원이 책정된 반면 상하수도·수질 관련 예산은 4조1373억원으로 1075억원 줄었다. 환경 일반과 자연·해양환경, 폐기물 등은 전년 대비 같은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각각 5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차를 200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친환경차 보급에 3305억원이 투입된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기존 7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도 기존 22개에서 66개로 늘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측정망도 기존(507개)보다 23개 더 늘리는 방침과 중국 주요도시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공유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는 예보모델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억원을 투입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환경 스타기업을 육성해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연차소요 지원 등 물산업 신기술 개발·연구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가습기 피해 판정병원을 기존 1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생활자금 지원과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 등에 20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살생물제 조사와 화학물질 유행성 시험기관 육성 등에 1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생태계 보존 및 복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 등의 환경자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외래 동식물 퇴치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지킴이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각각 12억원, 4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군(群)지역 22곳에 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수도는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에 4297억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및 에너지화 지원을 위해 자원 회수센터와 업사이클센터를 확충하는 예산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