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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일랜드서 16조 불법 세금면제"

기사등록 : 2016-08-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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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유리 기자] 유럽연합(EU)은 30일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130억유로(한화 16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세금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그레테 베스태거 반독점 분과위원장은 이날 "회원국은 특정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는 EU 국가보조 법률 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조사 결과 아일랜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십여년에 걸쳐 애플에 후한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애플이 얻은 기업 이익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이 2003년 1%에서 2014년에 0.0005%까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위원장은 이어 "아일랜드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면제받아 내지 않은 130억유로의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받아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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