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2016년 1~8월 중국의 지방채 발행액이 4조8000억위안으로 급증한 가운데 일명 '돌려막기 지방채'인 치환채권은 3조6760억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환채권의 경우 발행 취지와 달리 장기 채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재정 정책 활용성이 중시되면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유력 경제매체 21스자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지방채 규모는 4조8000억위안(약 785조원)으로 작년 연간 총액인 3조8천억위안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발행채권은 1조1345억위안(약 185조5400억원), 치환채권은 3조6760억위안(약 604조4400억원)으로 작년 한해 신규발행 채권 규모인 6000억위안(약 98조2080억원)과 치환채권 3조 2000억위안(약 52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치환채권이란 지방채 교환프로그램으로 금리가 낮은 채권을 발행해 기존의 대출과 채권을 치환하는 시스템이다.

치환채권은 금리가 낮아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요 채권자인 은행이 만기 도래 지방채를 저금리, 장기 채권으로 바꿔주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2015년 기준 중국 상업은행의 지방채 보유 비중은 무려 72%에 달한다. 은행이 감소한 수익을 민간 기업 대출 이자를 통해 충당하면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진=바이두(百度)>

하지만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로 재정 정책의 활용성이 중시되면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연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로 제시하며 적정 수준하에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을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금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사실상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 지출 확대를 장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급증한 지방채 상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치환채권의 경우 만기일을 분산시키고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단기 채무 상환 완화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재정부 장롄치(張連起)위원은 7일 중국 유력 경제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치환채권은 장기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도 “시장 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도 업계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장기 측면에서 총액 규모를 관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면 지방 정부가 채무 구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