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 잠룡들이 추석을 맞아 민생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논쟁이 또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강연 정치에 속도를 내면서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세련된 복지국가’를 언급하며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법인세는 낮추는 친화적 조세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배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은 김 전 대표가 지난달 발족한 경제교실이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으며, “정치권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차해소 경제교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본격 강연에 나서 복지와 관련한 견해를 내놓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 8일 ‘매력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라는 주제로 조찬 경연을 열고 '감당할 수 있는 복지'를 주장했다. 

그는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30년 정도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범위 안에서 취약 계층부터 시작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도 최근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아동수당 논의에 여당이 합류하면서 복지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 2017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며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민주 정책위는 "세입 확충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세입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일찌감치 한국형 복지국가로 ‘중부담-중복지’를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며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 담론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복지 토론회를 열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선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 일부를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우선 투입하고, 복지 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보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