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2012년 77개사에서 2016년 8월 현재 245개사로 증가했다.

참여 수탁기업 현황은 같은 기간 566개사에서 3990개사로 증가했으며, 등록과제 건수는 997건에서 8125건으로 증가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사진=뉴시스>

그러나 실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245개 기업 중 159개(65%)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으로, 성과공유의 실제 당사자인 대기업은 86개사(35%)에 불과했다.

대기업, 공공기관, 1차 중견기업을 모두 합친 245개 기업의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6843억, 그 중 직접적인 현금배분 실적은 573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85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중 삼성전자 등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 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각 어느 정도 성과공유를 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은커녕 '언 발에 오줌누기' 일 뿐, 이제는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