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1,2선 도시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18개월 연속 전월동기 대비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허난성 정저우(鄭州)의 경우 4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 주요 1선도시인 상하이 시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일본 도쿄의 집값을 넘어섰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 상승폭 6년만에 최대

19일 중국국가통계국이 7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8월 중국 신규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폭은 201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상품방(저소득층 위한 국민 주택 외의 일반 분양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낸 도시는 64개로 전월 대비 13개가 증가했으며 중고 주택도 전월 대비 6개 많은 57개 도시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정저우(鄭州)의 경우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5.6% 증가하며 전체 도시 중 1위를 기록했고 상하이(上海), 우시(無錫)가 각각 5.2%, 4.9%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중국 62개 중대형 도시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중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도시는 푸젠성 샤먼(廈門)으로 43.7%를 기록했으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주하이(珠海) 등은 지역은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

한편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상품방 판매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한 7억5760만제곱미터를 기록했으며 판매액도 39.8% 증가한 5조7569억위안(약 946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상품방 가격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이 기간 내 중국 상품방 판매면적과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36.5%, 55.9% 증가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4년 말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중국 주요 1선 도시 선전(深圳)의 경우 2014년 말 대비 중고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이 무려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베이징과 상하이도 각각 48%, 39%가 올랐다.

◆ 지방정부 주택구매제한 정책 약발 못받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국 주요 도시들은 주택구매제한, 대출규제강화 등의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난징(南京)은 2차 주택 구매 시 최소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했고 허페이(合肥)도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쑤저우(蘇州)는 주택구매제한 정책을 재개했으며 샤먼(廈門)도 144제곱미터 이하 상품방에 대한 구매제한조치를 취했다. 우한(武漢)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2차 주택 구매 시 최소 계약금 비율을 40%까지 인상했다.

특히 항저우(杭州)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 주목된다. 항저우는 1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非)항저우시민의 주택 매매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토지 경매 낙찰가율 상한선도 150%로 설정했다.

그 외에도 항저우는 상품방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했으며 주택공적금 대출 계약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장기주택적금으로 상업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주택 구입 수요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구매 규제 조치가 실질적인 주택 가격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주요 경제 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택구매제한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임시방편으로 시행했던 정책”이라며 “2014년 중국 경기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2선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는 이미 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학 측면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용이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은 풀고, 지방은 조이고, 정책 부조화로 리스크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적 부조화도 중국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다. 중국 주요 지방정부는 부동산 거품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부동산 규제 조치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중국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외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도 인하했다.

2014년 11월 이래 인민은행은 총 6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으며 1년 만기 대출금리는 4.35%까지 인하했다. 그 외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고 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인 예대율 적용 시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을 포함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이 포함되면 예금액이 늘어나고 대출 가능액도 같은 비율로 증가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최소 10조위안(약 1640조원)의 유동성이 풀린 것과 같은 효과를 봤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대출금리와 부동산 가격 추이는 전반적으로 상반된 추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확대 및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련 통계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16개 상장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13조8200억위안(약 228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신규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6%에 달해 신규 대출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나타냈다.

중국 유력 매체 디이바이인왕은 "대출 장려 기조하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조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