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가드레일의 60%가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율이 높은 경부선, 중부내륙선, 영동선은 50~85% 구간의 가드레일이 불량함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개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에 따르면 고속도로 총 길이 4196km 중 2529km(60.3%)에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추락한 사고는 162건, 사망자는 33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지난 2013~2015년 말까지 개량한 가드레일은 총 227km에 불과해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끝나 도공이 개량사업에 소극적이라는 게 임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사고발생율이 높은 기존 노선들조차 개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문제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고율 1위인 경부선은 총 길이 463km 중 72.1%인 334km가 보완이 필요하다. 2위인 중부내륙선은 총 길이 385km 중 51.7%인 199km에 기준미달인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다. 사고발생률 5위인 영동선은 총 길이 276km 중 85.5%인 236km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노선에 설치된 기준미달 가드레일을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