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006년 6단계·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 완전폐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전의 누진제 완화 계획이 정부 반대로 무산된 뒤에도 당초 입장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조환익 사장 취임 이후인 2013년 당정 간담회에선 5단계 8.2배 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빛가람)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16층 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기초전력연구원·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한전은 02년 11월 산업자원부 차관이 주재한 정부 관계부처 요금체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주택용 누진제 점진적 완화 방침을 확정했다"며 "이후 2004년 7단계 18.5배에서 6단계 11.1배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택용 전기 요금이 최대 배율 11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률을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누진제 완화와 함께 2009년에서 15년 사이,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 시간대별 요금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환익 한전 사장 취임한 이후에 5단계 8.2배 안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한전이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 방안보다 3배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정 의원은 "조환익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누진제 완화 의지를 밝혀 왔지만 그 이면에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속셈이었다"며 "누진제를 완화한 뒤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