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가 4분기에 10조원 이상을 더 푼다. 불확실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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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보강을 통해 6조3000억원(집행률 제고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확대 2조6000억원, 공기업투자 확대 5000억원)과 수출금융 지원 3조3000억원에다, 5000억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규모 확대 등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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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4분기 재정보강 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 |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가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에서만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던 것에서 어촌체험마을로 확대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 업무협의 등에서 각자내기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명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