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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내집연금 3종세트, 노후불평등 해소 기대"

기사등록 : 2016-10-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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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가 노후 소득 불평등, 노후 빈곤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에서 "주택연금은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노인빈곤 해소 등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국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기존 주택연금에 비해 대상범위와 지원수준을 확대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대상자의 소득대체율은 23.9%(실질소득대체율 15.2%)로 추정됐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48.1%, 5분위 12.6%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가입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연금을 제공해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거 노인가구, 하우스푸어 등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주택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유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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