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10-12 22:12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내에서 손꼽히는 '전략통'이자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료를 분석해 화면에 띄웠다. 그러고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불과 1000억원 차이였지만, 2015년 소득세는 27조1000억원으로 38.3%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 기간 기업의 소득은 평균 1.2%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0.3% 줄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기업은 어려워서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면서 가계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게 했다"며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을 기점으로 엑스자 곡선을 그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를 27%에서 25%로 낮춘 것을 언급한 유 부총리에게 "이 당시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유 부총리의 주장을 하나하나 언급, 지적하며 "객관적 팩트를 보고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14일)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야기 할테니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여유롭게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