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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손금주 "공공기관 연구원, 논문에 고3딸 이름 올려"

기사등록 : 2016-10-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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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책임연구원, 빗나간 부정"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딸을 연구원으로 사칭해서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특허 발명자로 등록하는 등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연구기관에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손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책임 연구원 A 씨는 지난 2013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임 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당시 고3인 자신의 딸을 연구와 관련된 2건의 특허 발명자로 등록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손 의원은 "같은 해 연구 논문에도 딸을 기술원 기업지원본부 직원으로 사칭해 공동 저자로까지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술원은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 제보로 A씨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던 원인은 부실한 관리 감독에 있다”며 “실제로 A씨가 논문발표 과정에서 기술원 검토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구원 개인의 도덕성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닌,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 전체의 잘못”이라며 대책을 수립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이와 관련해 "고3 딸이 공동연구를 했다는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히 수시입학 특례를 받았다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서 "(이 문제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는지,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20대 초선의원이지만 변호사 출신답게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필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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