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실적이 형편없었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징수곤란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국세체납 위탁징수를 한 결과 체납액 총 4조7135억원 중 440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0.93%를 기록했다.

이 중 94.6%에 달하는 1억 미만 소액체납자의 징수율은 1.36%, 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은 0.18%로 소액체납자 징수율보다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7.5배 낮았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캠코는 2013년 3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의 징수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조7135억원을 수탁해 440억원을 징수했다. 총 체납자는 10만6419명이다. 이 중 무재산자는 10만 4700여명으로 전체의 98.38%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5728명 가운데 무재산자가 97.45%, 1억원 미만 체납자 총 10만691명 중 무재산자가 98.43%였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재산발견율이 1.5배 높은 셈이다.

징수율은 반대였다. 1억 이상 체납액 1조7085억원 중 징수액은 30억원으로 징수율 0.18%, 1억 미만 체납액은 전체 3조 중 징수액 409억원으로 1.36%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체납자, 자영업자 등을 독촉해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