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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전기료 누진제 늑장 개편에 '혼쭐'

기사등록 : 2016-10-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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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마련" 답변에 여야 모두 질타…조환익 한전 사장은 "11월까지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요금은 '3단계 2.3배'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평이 안 나온다"면서 "그러나 (주택용)전기료 누진제는 '6단계 12배'로 하니까 국민들이 '전기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누진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는데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자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지난 5일)한전 국감에서 조환익 사장은 '동절기에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편이 마무리 돼야 한다. 11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관은 왜 12월까지 하겠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재차 "한전 사장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고 의견 수렴할 것도 많고 '제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월, 12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하기관장이 누진제와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한 것을 실무자가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장관이 확인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확인 국감이 왜 필요하냐"면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12월이면 너무 늦고 11월까지 개편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협의해서 조율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12월에 내놓으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 힘들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위원장도 "동절기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편안을 11월까지 만들겠다는 한전 사장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한전과 산업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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