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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법 정국 돌입…'쩐의 전쟁' 개막

기사등록 : 2016-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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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법인세 인상 등 '주목'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간에 본격적인 예산, 세법 전쟁이 시작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예결위는 또한 26일부터 3일 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 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엔 11월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정국에서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도입을 대책으로 제안하지만, 야권은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국회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지난해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한을 48분 넘겼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오는 26일 '법인세 관련 공청회'와 27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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