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간 외교안보 수뇌급 회담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4년 10월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먼저 오는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 장관과 한 장관,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는 2010년 7월 처음 열린 이후 격년(2012년 6월, 2014년 10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동맹 ▲북핵 위협 대응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현 정부 하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 정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미측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는 20일 참석하는 SCM은 한미 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78년부터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따라 올해에만 6차례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나흘 만에 장거리 폭격기 B-52를 경기도 오산 기지 인근 상공에 전개했으며, 지난 3월 열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참가시켰다.

또 지난 7월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t)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켰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으로 지난달 1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각각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종료된 한미 해군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때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을 참가시켰다.

하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SCM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안 등도 회의 테이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후 오는 22일 귀국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