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정부 권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온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위한 투자비용이 1t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000원으로 현재 배출권 1t의 거래가격인 1만8000원의 최고 20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조기 감축을 권고했고 감축 실적을 시장에서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는 배출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기업들은 조기 감축을 통해 총 1억8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서울시 160배 이상의 면적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과 같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보상하는 용도 등으로 배정한 배출권 예비분이 1차(2015~2017년) 기간 4100만t으로 조기 감축량의 38%에 불과해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조기 감축에 나선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1t당 1만8000원)보다 훨씬 많은 투자(1t당 2만~36만3000원)를 해 조기 감축에 나서지 않은 기업보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기업들의 조기 감축 실적을 최대한 많이 인정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2차(2018~2020년) 기간에 이월해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조원 전경련 환경노동팀장은 "정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 100% 추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