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영국 고등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 전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내년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블룸버그>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가 유로존 탈퇴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내년 3월 말까지 협상을 개시하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브렉시트를 두고 다수가 EU에 머무르길 원하는 의회의 영향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한 EU 탈퇴를 의미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의 존 커티스 정치학과 교수는 WSJ에 "이번 판결은 3월 말까지 입법이 어려울 수 있고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연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파운드화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27% 넘게 상승한 1.2453달러를 기록했다.

중개사 씨티 인덱스의 캐슬린 브룩스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마침내 파운드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미룰 수 있어 긍정적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