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 간 항공 및 대·외기권 탐사 협력 기본협정인 한미우주협력협정이 발효돼 양국의 우주개발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공식 발효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이라며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 추진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협정 발효로 이행기관 간 약정 및 양해각서가 협정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돼 검토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나사(NASA)를 비롯한 미국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곤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 간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추진 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협력 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