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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우려대로 부동산 시장 냉각이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장 감속에 대응해 PPP(민관협력)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시장 냉각 후 실물경제 지표 하락 전환 조짐
중국 경제는 올해 2,3분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민간투자를 제외한 여러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거나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내며 경제회복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현상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일시적 현상'임을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 실물경제가 곧바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나타난 일부 지표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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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태군안증권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효과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1월 이후 신규 분양주택의 판매량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10월 중국 30개 도시 신규 분양주택 거래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 줄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1일~17일)에는 감소폭이 19.5%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 1선도시(대도시)와 2선(중형도시)는 각각 -24.1%와 -20.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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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석탄 소비량 증가율도 다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던 발전용 석탄 소비량 증가율은 11월들어 전월 대비 4.5%포인트가 감소한 8.7%를 나타냈다.
발전소의 고로 가동률도 4주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한 달동안 고로 가동률은 2.5%포인트 줄었다.
최근까지 큰 폭으로 오르던 산업용품 가격도 품목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용 강철은 높은 수요에 재고량이 연속 6주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가격이 구간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발전용 석탄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 시멘트 가격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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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수 분야에서도 불안한 조짐들이 감지된다. 동북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화물 철도 운수량이 11월 큰 폭으로 늘었지만 12월부터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철도 운수량이 10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늘었지만 '화물차 신청량'은 12월부터 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는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철도 운수시 화주가 화물차를 신청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물류경기지수(LPI)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등했지만 12월 고점을 직은 후 하락 전환할 것으로 동북증권은 예상했다. 9월 이후 LPI지수는 물류총량,신규 주문, 설비 이용률, 재고 회전률(재고가 고갈됐다가 다시 보충되는 회전 속도),종사 직원수 등 모든 부문에서 강한 반등세로 59%를 기록했다. 월간 증가율과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LPI 지수는 중국 물류조달연합회,중국물류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50% 이상은 물류 산업 확장, 반대로 이하는 위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솽11(11월 11일 전자상거래 대판촉 행사) 효과가 끝나는 12월 LPI지수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북증권은 중국 실물경기 반등은 재고회전률, 부동산 시황, PPP 추진에 달렸지만 앞으로 재고회전률 증가와 부동산 시장 활황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PPP(민관협력) 사업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PPP 프로젝트 추진이 돌파구, 그러나 민자 보호 장치 부재로 진도 느려
PPP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개혁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항목이다.
지난 2013년 중국 국무원이 PPP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후 올해 9월 30일 기준 관련 사업은 1만 여개로 늘어났다. 재정부에 납입된 PPP 자금도 12조5000억위안에 이른다.
그러나 프로젝트 추진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더딘 상태여서 실물경제 회복 효과가 제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적극적인 정부와는 달리 민간의 참여가 미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투자한 자금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7월 7일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특허경영법'과 'PPP입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지만, 합의된 규정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이번달 PPP입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 관련 규정 보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