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1%p(포인트) 인상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p를 인상해서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날 내 답변을 달라고 29일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를 올려야 한다고 당론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3%p가 불가능하다면 1%p라도 인상하거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3%p를 인상하면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정부는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안에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보율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동의해오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였다는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안에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세법에 대해 이런저런 양보 의견을 말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완강하게 바뀌었다"며 "오늘이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는 마지막 날인데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12월2일에 제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적 책임은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있다"며 "오늘 중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