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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학습자료 '늑장 딴지'…국정교과서 맞대응 꼼수?

기사등록 : 2016-1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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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실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미 11월에 결과 나와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의 학습자료가 부적합하다는 분석 결과를 뒤늦게 발표했다. 이에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에 맞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자료 발표를 미뤄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 내용에 대한 적합성 분석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해당 분석을 위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교과 관련자료와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도서 등 총 231종의 자료 목록 중 31종의 자료를 선별했다. 이중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등 교육부 내 관련 부서 합동으로 1차 분석을 진행, 추가 분석이 필요한 7종의 자료를 추가 선별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오는 2018년 도입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비속어 '글로벌호구'로 폄훼하거나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표현한 부분 등 교육적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들을 발견했다. 이밖에 '죽청으로 턱을 찔렀다'는 폭력적 표현과 북한체제의 위험성과 군사도발 사례를 정치적으로 희석한 사례 등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석 결과 발표 시기다. 이번 분석은 지난 9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로 이미 지난달 중순께 전 의원에 분석 결과 내용이 전달됐다.

전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지적한 각 교육청 자체 활용교재의 친북적 이념편향 실태를 정리·요약했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2주가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특히 교육부는 이날 해당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새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는 일부 시·도 교육감을 겨냥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분석 자료 발표 시기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전문성 등을 문제삼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원래 국가기관이 국감 지적사항에 따라 분석한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문제가 있는 자료에 대한 수정 요청 등을 결정해 이들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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