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은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제 리더십이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 시급한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단일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부총리를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임 내정자 임명에 동의하자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임 금융위원장 인사를 맡겨야 한다는 부담이 제일 크다. 반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추천하자니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큰 상황이다.
◆ 여당 "임종룡 임명하자" vs 더민주 "임종룡 내정자 평가 엇갈려 고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임종룡 내정자의 임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임종룡 위원장이 내정된 만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안이 솔직히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관련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절한 인물을 추천한다면 국민의당은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일 "임 내정자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있다"며 "1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역시 '임종룡'이 아닌 새로운 인물 대안을 찾기 어려워 더민주로 공을 넘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관여했던 임 후보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하지만 더민주도 임종룡 위원장을 바로 내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를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복수의 야당 의원들은 "유일호와 임종룡 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 전문가들 "지금 경제상황은 배가 좌초된 상태…선장이 없다"
전문가들도 경제부총리 사령탑을 임명해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대선까지 시한부 경제부총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찾는다 해도 리스크가 있다.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은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의 보호무역, 통화전쟁 가열과 가계부채와 연쇄적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배가 바다위에서 좌초상태인데 선장이 없다. 부총리를 유일호 부총리든 임종룡 위원장이든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빨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일본) 아소 부총리가 한국 정부 의사결정자 누군지 모르겠다고 통화스왑협상도 중단 상태가 됐다"며 "야당이 걱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논란의 논리로는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경제정책 전문가들을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장관 인사도 어려워진다. 또 임종룡 위원장을 내정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상태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후 금융위원장 등 사람을 인선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우리가 경제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 등 위험관리다. 적어도 잠재적 요소를 잘 관리하려면 관료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재적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데 경제팀 실패라는 유일호 부총리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임종룡 내정자 외에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