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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연구관 20여명 TF 구성"

기사등록 : 2016-1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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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판 기일 등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조만간 헌법연구관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심판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변론 등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는 12일 오전 첫 전체 재판관 회의를 비공개 진행했다. 회의에는 페루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박한철 헌재소장,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이 참여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첫 전체 회의 결과, 증거조사를 전담하는 재판관을 지정해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와 법무부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견서 요청은 수사 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질문사항을 명시해서 보내진 않고 일반적인 의견조회 내용을 보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 등에 요청한 답변서가 제출되면 증거 조사를 위한 전담 재판관을 2~3명 가량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20명 가량으로 구성된 TF를 만들 방침이다.

다만, 이들 절차는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앞서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된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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