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케이블T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바일 부재에 따른 케이블TV의 한계 극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와의 힘겨루기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래부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통사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IPTV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돼 케이블TV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등결합, ‘모바일 부재’ 케이블TV 돌파구 될까

케이블TV는 IPTV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TV 가입자수는 1185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41.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말 대비 가입자수 312만명, 점유율 9.8%p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13년말 가입자수 1484만명, 점유율 53.4% 차지했던 케이블TV는 올 상반기 가입자수 1377만명, 점유율 47.9%까지 하락했다.

케이블TV의 부진은 모바일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M&A라는 돌파구가 차단되면서 케이블TV는 모바일 플랫폼과 통신 서비스 결합을 내세운 IPTV와의 힘겨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케이블TV에서 동등결합을 통한 IPTV와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동급결합의 원칙과 방법,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특히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에 주안점을 뒀다.

동급결함의 가장 큰 문제는 결합 상품별 할인율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는 결합으로 인한 할인 자체가 서비스별 판매 비용점감과 해지율 감소 등을 반영, 일률적인 할인율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업자들이 동등결합을 회피한 이유다.

이에 미래부는 우선 동등합 혜택을 제공하되, 결합판매 효과의 검증이 가능한 기간이 지난후에는 사업자들이 제공 조건을 재협상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가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자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은 180일 이내로 규정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이통3사 갈등 ‘여전’

이날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 6개 케이블TV 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내년 2월 출시가 예고된 이 상품은 2007년 동등겹합 제공 의무화 이후 최초 사례로 미래부 가이드라인 시행과 맞불려 동등겹합 상품 활성화 및 케이블TV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케이블 사업자 역시 금년 내 동등결합판매 신청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기타 이통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SK텔레콤이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점유율 49%)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와의 동등결합 상품 출시는 방송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은 이통3사가 동일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현재 유료방송 시장 1위는 KT라며 이같은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9.9%(IPTV 19.03%, 위성방송 10.82%)로 SK브로드밴드(12.66%)를 압도한다.

이통3사의 힘겨루기가 케이블TV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동등결합의 목적이 케이블TV의 모바일 부재 해결인만큼 기업간 힘겨루기 보다는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동등결합은 M&A 무산으로 자체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케이블TV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의무적으로 동등결합상품을 제공하는 SK텔레콤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