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노키아의 몰락, 러시아 경기 침체를 경험하며 국가 전반에 도전과 혁신은 사라지고 '현상유지' 분위기가 고착화됐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 핀란드의 이야기다.

핀란드 정부와 네덜란드 주요 지방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라는 새 실험을 들고 나왔다.

역설적이게도 모두에게 공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가 오히려 과잉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무임승차자를 줄일거라는 게 이들 정부의 예상이다.

근로자와 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복지금을 지급하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이는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게 각 정부의 설명이다.

핀란드는 우선 내년 초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한다. 이후 전국 130만가구 중 1만가구를 뽑아 2년 간의 실험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위트레흐트시를 비롯한 19개 지방정부가 개인에게 월 972유로(128만원), 부부에게 1389유로(약 18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라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