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 금지를 완화하고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급대책의 수립·이행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기재부 차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기재부와 농식품부 외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정부·민간 비축물량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 민생대책을 내년 1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키로 한 것. 아울러 가공식품이나 석유류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확대(2016년 41조→2017년 44조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AI 확산, 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