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금 중복이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우리 재정사의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튼튼한 경제' 주제 하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 규모로, 관련 예산까지 합하면 80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국고보조금 처리 과정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 부처 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 정보가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14년 12월 검경 공조수사 결과 3119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적발됐고, 2015년 7월 20조원 규모의 91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4461억원에 이르는 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지난 2일 1차 개통(보조금 사업관리·교부·집행 기능 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7월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한 전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국고보조금 개혁은 우리 재정사의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이라며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것을 올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관리 강화,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공개 등 3가지다.

먼저, 수급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7단계 검증기능을 활용해 보조사업 관리 각 단계별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한다.

7단계 검증은 각각 중복사업 검증, 수급자격 검증, 가격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거래증빙 검증, 중요재산 모니터링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업무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고, 통합예치 등을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관리를 구현했다.

중앙·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 시 별도계좌에 통합예치 후 지출증빙 검증을 거쳐 거래처에 대금이 자동 이체 처리된다.

아울러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정보·신청·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지원한다.

윤병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수사나 감사 통해서만 적발 가능하던 것을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3분의 2를 원천 차단, 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