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치권의 2월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경을 꼭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2월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이 원래 정상적인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이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치권의) 추경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경기 하방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적어도 1분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표를 포함해 여러 경
제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카드 사용액 등 보면 아직 크게 소비 변화가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화훼나 외식업
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런 상황을 바닥에 깔고 방안을 고민 중으로, 황 권한대행도 보
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인 난 것은 없다"면서 "지금 실태조사 중으로, 실태조사가 끝나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할 방침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공식 대응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판단하기엔 사드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중국이 공식적으
로 부인하는 상황이라, 우리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범부처 대응팀은 고려해보긴 하겠지만, 만들게 되면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 대응은 외교부가 이미 시작했고, 각 부처가 물밑에서 협조 중이다"고 덧붙였따.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말로만 설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며 "가스공사를 통해 셰일가스를 수입,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유 부총리는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유 부총리는 "목표 성장률을 하회한 것이 아쉽다"며 "솔직히 3.3% 정도만 됐어도 얼마나 좋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