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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사병 임금도 연차적으로 올려줄 필요 있어

기사등록 : 201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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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출간간담회에서 군복무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정상호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복무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군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내용을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방 개혁 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 여러해 동안 18개월 까지 낮추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선에서 더이상 단축을 멈췄으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건 당초 계획대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군은 66만명 정도로 기억한다. 이도 국방개혁 속에 50만명으로 줄이게 돼 있다"며 "현대전은 보병 중심이 아닌 현대전이고 과학전이라서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50만명으로 줄이는 개혁도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국방업무를 이행하는 사병들의 처우 개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재정이 더 확보되면 40%, 그 다음엔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인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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