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다.

트럼프가 후보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취임 이후 어떻게 대응할 지 관련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경우 우리나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정부가 긴장 속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트럼프정부 보호무역 강화…"위기지만 기회가 될수도"

우선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3.6% 감소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에 각각 3.0%와 9.7%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동원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대차 수출 선적 모습<사진=현대차>

반면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전기·전자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업종별 품목별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될 경우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기·전자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업종별,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사드 보복' 대응책 난감…중국 수출 회복세 '찬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애로를 겪는 것은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이다.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對)중국 통상현안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적극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정도다.

더불어 고위·실무 협의체와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을 활용하고 WTO SPS(위생검역)위원회, TBT(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측이 자국의 규정은 근거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수출당국은 차기 정부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한·중 간의 암묵적인 약속이 이번 '사드 갈등'으로 손상될 경우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올해는 기업 수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수출지원기관 및 협·단체도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