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판결했다.

<사진=블룸버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8대 3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으로 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물어야 하며 의회 승인 전에 EU와 협상할 수 없다.

영국 대법원장인 노이버거 경은 영국 국내법이 브렉시트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이버거 경은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명의 대법관 중 리드 경과 칸워스 경 휴스 경은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말 전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부담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날 판결로 브렉시트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것은 영국이 EU를 떠날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브렉시트는 이미 영국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역시 지난해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제러미 라이트 영국 법무상은 정부가 이번 결정에 실망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법원에 제소했던 지나 밀러는 자신의 승리가 정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