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올해는 지식산업분야에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에 힘쓸 것"이라면서 "반도체 및 방송통신과 제약·의료기기·모바일 분야에서 경쟁 제한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제시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공정위>

이는 '특허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린 것을 계기로 표준특허 남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동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퀄컴과 유사하게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라이센스를 주지 않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많이 있다"며 "유사한 구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기간이 만료됐는데 복제약 출시를 막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라면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예측이 어려운 소비자 피해를 공정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르텔은 불황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담합과 불공정은 경기가 안좋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내수 위축 등이 겹쳐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처장은 "레저산업 진입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