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간의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서비스부분 경기침체 심화…대내외 불안요인 영향

한국경제는 소비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31%)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기금확대 등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가로 추진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을 증액한다.

또 201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정국 불안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관광 및 여가 서비스업이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저소득층 취업 지원…중산층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해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및 레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 3사 등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저소득층은 실업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소비가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