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김신정 기자] 대선출마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 동반성장을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 경제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동반성장을 주축으로 모두 상생협력으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강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이들만의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의 부당거래 행위를 무의미하게 하고 1,2,3차 하도급 업체와 공유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강화와 확대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첨단기술력을 가진, 강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연금 신설과 주택, 교육 보조정책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또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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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기에 기술 개발과 보호 정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개발 관련 지원은 전적으로 중소, 창업, 벤처기업으로 돌리겠다"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확실히 이루겠다고도 했다. 특히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순환출자 금지로 부도덕한 거래로 얻는 특혜를 전면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동반성장 뉴딜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코트라와 연계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기본생황을 보장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기본으로 한 '생활보장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기본권 보장과 국민건강 보장권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