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했다.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요구다. 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임대 기간 보장은 두배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고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 등의 위반을 발견했을 때 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독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상가 임대료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5%까지 낮추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치솟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이 주요 상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장사는 더 안되는 악순환을 막자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외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 ▲ 부정청탁금지법 보완 ▲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총 10개 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최승재 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돼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