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매년 심각해져 오는 2025년 연간 약 1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현재 21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오는 2023년에는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연간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아래 표 참고).

◆ 공무원연금 개혁 불구 적자폭 매년 확대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7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고,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62.5%나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간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재정악화는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매년 적자액만큼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채워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은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46조원에서 오는 2025년 57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오는 2025년에는 약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입 증가율(5.3%)보다 지출 증가율(10.7%)이 높아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적립금 증가율이 점차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추계에서 고갈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2021년 이후 연금개혁의 재정개선 효과가 감소하면서 당기흑자 규모가 2016년 9000억원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국장)은 "4대 연금의 통합 장기추계(2018~2088) 작업을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수입‧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 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 인구고령화에 4대보험 재정악화 심각…"수지균형 대책 마련"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재정악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정적자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 규모인 적립금도 오는 2023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400억원 수준이었던 적자규모가 오는 2025년에는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적립금도 202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보험은 지난해까지는 6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2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재해율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흑자가 2025년에는 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안도걸 심의관은 "추계기간 내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부처·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 실시해 중기 재정수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 급여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