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재계는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0일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정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분간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3·4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5개 법안을 개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로 하나둘씩 제외된 끝에 2개 법안(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만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이마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중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휴일근로의 수당 중복(휴일근로, 연장근로)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야권과 노동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벌 뇌물을 대가로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오는 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반기에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이에 재계는 탄핵을 계기로 노조의 투쟁이 더 거세지고 야권과 연대해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개혁 무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청년 실업이 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300명 이상)·정규직·유(有)노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1만5000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139만2000원)의 세 배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귀족 노조가 지금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나갈 사람이 나가야 그에 따른 여력이 생겨 신규 인력을 뽑을 수 있다"며 "하지만 체감 경기가 어려운데다 노동시장도 경직돼 신규 채용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회 관계자도 "노동개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려 "탄핵에 따른 정국 혼란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