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결국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새 대통령이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두 달여간, 정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돌입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즉시 그 직을 잃었고, 동시에 대선이 시작됐다. 헌법이 정한 대로 60일 이내, 즉 5월 9일까지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인다.

정부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되느냐에 따라 (많은 게)달라진다"며 "지금으로선 뭔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가 걱정이다. 올 들어 한국 경제는 비록 내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수출이 개선되면서 투자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최근 내수활성화 방안,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경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적어도 두 달간은 각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갖가지 공약들로 정국과 여론이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상법 개정안이나 법인세 인상 등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뒤바꿀 굵직한 사안도 많다.

당장엔 올 여름 예정된 세법 개정이나 예산안 편성의 경우도 시간이 촉박하게 됐다. 5월 출범하는 새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려면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 작업 시간 촉박해 많이 힘들 것 같다"면서 "정권 철학에 따라 세제가 바뀔텐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