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단대출 정상화와 금리인상 억제를 요구했다.
주택협회는 최근 대선 예비후보자와 정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 ▲내수진작 및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이다.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집단대출 정상 취급, 금리인상 억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만 피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