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방글 기자] 전문가들은 미세번지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환경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석탄화력에만 집중해 미세먼지 대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에너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 과세 쏠림 현상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이 달린 민감한 문제인만큼 '세수 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되 ▲석탄발전 비중 감소 ▲가스(열병합)발전 과세 완화 ▲수송용 연료 과세 완화 ▲LPG차량 보급 확대 등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먼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경유에만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교수는 "미세먼지 대상인 화물차는 유가 보조금을 환급받게돼있어 경유차 소유주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담배세처럼 금연률과 상관없이 세금만 더 걷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준 휘발유 가격의 62.5%, 경유 가격의 54.4%가 세금이었다. 올해 3월엔 57.9%, 48.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크게 넘어선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 박사는 LPG차량 보급확대를 주장했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 도시 환경에선 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LPG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인프라도 갖춰져있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는 LPG차를 친환경차로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사용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 비중 줄이며 과세 높여야..친환경에너지원 LNG 확대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 <사진=SK E&S>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석탄과 가스발전 과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유연탄엔 관세가 없어 오늘날 석탄발전 급증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유승훈 교수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유제품에 과세를 한다면 석탄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발전은 과세를 완화하거나 면세할 것을 주장했다. 가스발전은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 효율은 51%이나 전기와 열을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을 가동하면 효율이 71%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환경 비용 문제가 큰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친환경에 가까운 LNG발전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LNG발전을 늘려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맞추기 위해서도 석탄발전과 LNG발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전력 시장에서 22% 수준인 LNG발전을 3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방글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