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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 "한미 FTA 개정 검토…반도체·조선 등 무역조치"

기사등록 : 2017-04-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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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FTA 개정하고 중국과는 협정 되살리는 방안
반도체·조선·알루미늄 산업…무역법상 보호대상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알루미늄·반도체·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 도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조선, 알루미늄 산업이 1962년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과거에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무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그는 조선업에 대해 무너지고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산업이다"고 말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연내 정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통 수년 걸리는 협상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 영국, 유럽연합(EU)과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과는 협정을 개정하고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했지만,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이나 중국과 양자 투자협상은 되살린다는 설명이다.

로스 장관은 "한국과 FTA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5년 된 한미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문은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한미FTA 체결 이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지난달 파산 보호를 신청한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WH)의 지원을 돕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외국 기업이 회사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WH는 도시바의 자회사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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