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면 한국에 170억달러(한화 약 19조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 시나리오(시나리오 A)와,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 복귀 시나리오(시니리오 B)를 점검했다. 분석 대상 업종은 자동차,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이다.

<자료=한경연>

시나리오 A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한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손실 101억달러, 일자리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에 이른다.

이어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달러, 철강 산업이 14억달러 순이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6000명, 철강 8000명 등이다.

시나리오 B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자동차·자동차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수출손실액이 66억달러에 달한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에 이른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손실액이 22억달러에 달한다. 일자리손실은 약 2만명, 생산유발손실은 6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시나리오A의 결과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책으로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D=@0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