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제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기간 발표했던 10대 대표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공약 10개가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기본 얼개는 물론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을 좌우할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크게 10개 분야로 나눠 지난 4월13일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일자리 확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재벌 개혁 ▲안보 불안 해소 ▲청년 복지 ▲여성 성차별 해소 ▲노인 복지 ▲교육·육아 국가 책임제 ▲골목상권 보장 ▲안전 문제로 요약된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모토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대표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워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 투입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도 내세웠다. 정치·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밀실정치’의 중심에 선 청와대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독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최순실의 국정논단으로 드러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청산을 제거하는 반부패와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재벌개혁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보수층으로부터 공격의 주된 대상이었던 안보문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안보공약은 북한 핵문제로 갈등을 빚는 미국과 관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복지와 여성 성차별 해소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년복지 공약으로는 기업에서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제시했다. 여성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가족부 권한강화와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주요 뼈대다.

노인과 교육 공약도 주요 실현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도 8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육아는 나라가 책임지는 것을 모토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비롯해 공교육 비용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방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청와대에 강력한 재난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회의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