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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사장 축소보도 사실무근…법무장관·검찰총장 몫"

기사등록 : 2017-05-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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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현재 49개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보직 중에 최소 5~6자리를 줄이는 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검사장 축소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검사장 숫자를 줄이는 계획을 짠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직 개편안)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문제로 차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법무부 문민화 기조에 따라 현재 검사장이 맡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외부에 개방하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참모 보직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사장급 자리 5~6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렇게 되면 최소 5~6개, 많을 경우 10개 정도의 검사장 자리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사장급 보직은 김대중 정부 시절 42개였으나 노무현 정부 이후 55개까지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개혁 차원에서 6개 자리가 줄어현재 49개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 첫 승진을 앞둔 23기라는 점과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이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하향 조정됐음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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