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가 운용하는 38개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 채권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해외·대체투자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익률이 높았다. 516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돼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사업성과 자산운용 실태 등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38개 기금에 대해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 실태를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와, 21개 기금에 대해 기금의 존치타당성,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로 구성돼 있다.

2017년 기금 평가 대상 49개 (음영은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중복기금)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를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지난해 71.1점에서 올해 72.6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사회보험성기금 중에서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금융성기금 중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사업성 기금 중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해 각각 3.72%, 3.91%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등 채권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사업성·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반면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