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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부담…"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기사등록 : 2017-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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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20%→40% 확대
소득층 원아 우선 입학 의무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입학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선 현재 22만원을 얼마나 늘릴 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에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생기는 1330개 학급이 있고, 국공립유치원을 2400개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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